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정부·여당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코인을 규제하려면 인정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가상화폐 시장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매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란 인정의 다른 말”이라며 “코인을 인정해야 코인 시장 규제도 말이 된다는 뜻”이라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병욱·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600만 명의 블록체인 가상화폐시장을 못 본 척 한 채, ‘세금 매기겠다’, ‘거래소 정리한다’는 건 관 주도·규제로 장악 가능한 시장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고와 다름없다”며 “블록체인 미래 도로가 깔리고 있는데 미래차는 거부한 채 범칙금만 떼러 다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는 수사의뢰대로, 거래소의 상장·상폐 기준은 기준대로 마련해 달라”며 “상장 코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주식시장의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개념으로 미래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상화폐에 뛰어든 청년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며 “'폐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부처 소관을 정리하고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병행할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무능한 정부보다 무책임한 정부에 더 좌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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