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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둘러싼 긴장감…與, ‘표결 강행’ 의지도

與,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제안

野 “법사위원장직 줘야 제안 수용”

與, 협상 결렬시 본회의 표결 추진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관련 협상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 처리 법안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원내지도부 개편에 따라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 의장의 중재로 5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당 지도부 개편과 임기 만료로 법사위원장 외에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무위, 예결위 위원장직 교체도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둔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정무위, 국토교통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타협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맡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타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표결을 강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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