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처가 의혹과 ‘X파일’ 논란에 대해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검증은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스스로 ‘무제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보다 책임 있게 해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무대 등장으로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여권의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다음 달 1일 출마를 선언한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이날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다’ 행사를 가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정책 비전 역시 아직은 모호하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권에 등을 돌린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해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를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제대 군인에게 3,000만 원씩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려 33조 원 규모로 짰다. 여권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씩 매칭해 더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 지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상의 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을 접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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