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2012~2020년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에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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