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OECD도 넘었다

파리 회의서 130개국 최저 세율 15% 합의

아일랜드 등 9개 나라는 참여 안 해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닛 옐런(오른쪽 세 번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파올로 젠틸로니(왼쪽)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익이 1,000억달러(약 113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저세율국인 아일랜드 등 9개 나라는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