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부당한 조치”라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 2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었다”며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다시 한번 일본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고 소부장 상장 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소부장 자립’의 길에 기업인들이 선두에 서야 한다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외교안보 참모들의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한일 관계 해결’ 방안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참모들을 질책한 뒤 소부장 독립 승부수를 던지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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