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G.I. Bill)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변형해 도입한다는 방안으로, 자신이 2017년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청약 가점 5점은 부양가족 한 명에 해당하는 점수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주택자금 용도로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도 지원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취업 이후엔 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수준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취업할 경우 호봉과 임금을 산정할 때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권고' 수준인데, 이를 기업 규모별로 점차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도 준다. 2년을 복무한 경우 2년 치의 연금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부어주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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