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이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이에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A 준장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며 "군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 장관도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위 계급 뿐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지난 한 달간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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