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균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급 대상의 구간별 지원 액수 차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구간별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지급 가능액인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0.3%뿐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상자의 72%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입은 피해를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 원·2억 원·8,000만 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0.3%(3,000명), 7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 명), 500만 원 대상자는 7.1％(6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400만 원 대상자는 18.9％(18만 1,000명), 300만 원 대상자는 23.8％(22만 8,000명), 250만 원 대상자는 30.1％(28만 9,000명)였고, 200만 원 대상자는 18.9％(18만 1,000명)이었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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