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하위 80% 지급 결정에 따라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33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며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대국민 지원, 방역·백신 구축, 고용회복 등에 나눠 편성됐다. 대국민 지원은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3종 패키지다. 항목별로 보면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10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113만명은 이와 더불어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3,000억원이 배분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방역·백신에는 총 4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용의 조기 회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2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촌 매출 회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제 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가 부채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분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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