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현장 정책방문 일정 중 부산고검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나 “진단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은)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이는 데 혹시, 만에 하나 아직 그런 조직문화가 남아 있다면, 진단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찰에 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수사 기능을 전격 부활하는 직제개편안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도시고,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197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9년 10월 문을 닫았지만 지난달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부활했다.
그는 부산고·지검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과거지향적이지만 법무행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선 △검사 전문화와 인사 연계 방안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사법 통제의 다양한 착안 사항 발굴 △공판 검사 역량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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