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해 말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데 이어 조두순 못지않은 악질 아동성범죄자인 김근식(53)이 15년형을 마치고 오는 9월 사회로 돌아온다.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과 19범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김근식은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마지막 범행인 8월10일 이후 8월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이후 김근식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에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김근식이 곧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관련 글들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한테 묻혀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김근식이 두 달 뒤에 출소한다"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분노했다. 또다른 네티들도 "또 거리에 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은데 어쩌냐" "또 미성년들 성폭행할까봐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우려를 내비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자들의 사회복귀 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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