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을 현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비교하며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의 통일 준비 모델은 ‘서독’이 돼야 한다며 자칫 ‘반통일 세력’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라며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마음에 안든다고 ‘검수완박’ 하는 저들을 따라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분단 국가 사례로는 우리를 비롯해서 동서독, 예멘, 베트남, 중국과 대만이 있다”며 “이중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통일이 됐고 예멘은 합의통일을 이루었으나 내전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례는 아니다. 중국의 양안관계도 국력의 차이나 분단경위 등을 생각하면 역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분단 극복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동서독 통일 사례”라며 “그 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정부의 행태가 우리에게 최적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어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 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며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 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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