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변형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로 불법 몰카 방지할 것”

변형카메라 판매·구매 이력 관리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방지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도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제 외에도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와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변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 본인 확인도 의무화해 판매·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변형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가 액자, 안경 머그잔 등의 소품에 장착된 것으로 일상 용품과 구분이 어려워 불법 촬영에 흔히 악용됐다. 이 전 대표는 "불법 촬영은 인격 살인이자 한 가족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범죄”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 폭력 행위가 처벌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또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를 오는 2025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서비스는 여성 안심 앱과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 혹은 119),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로 여성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CCTV설치나 방범 순찰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젠더 평등을 위해 여성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확대되야 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