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회계 오류가 매년 평균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9년간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발생한 오류수정손익이 전체 규모의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9년간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90조4,000억 원에 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감사원이 회계검사 기간 내 잡지 못해 이후 추가로 발견한 경우 수정하는 회계 오류를 뜻한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9조원(2020년) △6조9,000억원(2019년) △8조8,000억원(2018년) △15조9,000억원(2017년) △7조3,000억원(2016년) △11조,9000억원(2015년) 13조6,000억원(2014년) △4조4,000억원(2015년) △12조6,000억원(2012년)이다.
특히 국토부에서 지난 9년 간 발생한 회계 오류 규모는 총 33조1,7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처별 회계 오류 규모는 △국방부 28조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경우 자산 실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거나 장기 미정리 계정을 정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다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매년 수 조 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토부·국방부 등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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