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약속’ 文 정부, 朴 정부 보다 최저임금 인상폭 낮았다

최저임금위 5.1% 오른 9,160원 결정

연 평균 인상률 7.2%…0.2%p 낮아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보다 낮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찬성 13표, 기권 10표, 반대 0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1만800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요구안을 조정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은 9,030원에서 9,30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집단퇴장했다. 공익위원은 9,160원을 두고 나머지 근로자위원과 표결을 해 심의를 마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상률 7.4%를 밑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