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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후임'에 또 '非검찰'...文, 강성국 법무차관 내정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 차관을 14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남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거친 법관 출신이다. 판사 시절에는 광주지법 판사,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합류했다. 박 대변인은 “강 차관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 인사는 지난달 3일 문 대통령이 전임인 이용구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지 40여 일 만이다. 이 전 차관에 이어 또 다시 판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오르면서 법무부에 대한 현 정부의 ‘비검찰’ 기조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밝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강 차관 인사 검증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 검증은 민정비서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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