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과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 원, 매매가격이 1억5, 000만 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비판한 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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