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13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우선 (소득 하위)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의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는 점,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 진작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차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정해보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재원 마련은 정부와 특히 야당과 협의해야하는 문제”라며 “지도부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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