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행정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현재 900만원에서 더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비공개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액은 늘고 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8,000만원 미만·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4억원 미만·4억원 이상), 업종 등에 따라 100만원~900만원이 지급된다.
당정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동일 구간을 대상으로 150만원~1,000만원을 지원하는 안 △ 5개 구간(6억 이상 구간 신설)으로 나눠 150만원~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 △5개 구간에 150만원~3,0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했다. 각 안 별로 4,400억원, 5,600억원, 5,90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또한 당정은 소상공인이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액 중 하나를 선정하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온 연도를 참조할 경우 피해규모가 더 커져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가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되 기타 예산은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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