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피의사실 유출 방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지난 3월 말부터 4개월 가까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감찰 결과에는 △범죄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과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에서는 ‘피의사실 유출’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래도 피의사실 ‘유출’이 아닌가”라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불명예 퇴진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발탁된 강성국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분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서도 잘 보좌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가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데,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강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