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피의사실 유출 엄단할 것"…'이성윤 공소장 유출' 후속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유출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장관은 그 동안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된 대해 꾸준히 불편한 심경을 내비쳐왔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관련 진상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검에서 왜 신속히 감찰이 안 되는지 장관으로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소장을) 보는 것까지는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