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학급 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다. 2학기 전면등교에 과밀학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교부금 증액분 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연내 최대한 집행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투자다.
2학기 전면등교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1,374곳으로 전체 학교(1만1,942곳)의 11.5%에 수준이다.
시도교육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을 받아본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 있다"며 "교부금 증액분 6조3,657억원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교부금 6조 3,657억 95백만원 증액을 제출했다. 올해 내국세가 많이 걷혀 교부금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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