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범죄,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라며 “경찰이라는 직분 때문에 울분을 삼켜야 하는 남편의 심경에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줄이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 즉시 면허 취소는 물론, 면허 갱신 기간을 더 크게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로 형의 경중을 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와 함께 현행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고, 면허증 재취득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SNS에 “(이 지사는) 질문 의도를 알 만한 분이라 생각했다. 모범 답안을 준비하셨을 것”이라며 “기회를 줬으면 잘 썼어야지, 명색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바지 토론회로 만들고 짜증이라니”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2차 TV토론회에서 정 전 총리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거론하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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