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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반도체 장비 中에 공급말라” 네덜란드에 美 바이든도 압박

트럼프 시대 봉쇄가 계속 이어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울경제DB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네덜란드 정부에 반도체 핵심 제조장비를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기업 ASML이 만든 첨단 노광장비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계속 보류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대중 수출을 제한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압박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의미다.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EUV를 이용해 5㎚ 이하의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체 장비다. 한대에 1억5,000만 달러나 한다. ASML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 인텔이나 애플 등 유수한 반도체회사들과 거래를 이어왔다.



중국 기업들도 ASML의 EUV 노광장비 수입을 추진 중이다. ASML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은 17%로,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만료된 ASML의 EUV 장비 대중 수출허가를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형 EUV 장비의 수출이 막혔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의 제일선에 반도체가 올라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은 네덜란드 외교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좋은 동맹은 이런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쉬훙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지난해 1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계속 정치화한다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네덜란드 관계자와 통화해 두 나라의 “첨단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SML 장비 수출문제부터 거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ASML 제품이 미국 부품을 사용하는데 이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데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정신을 강조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사자인 ASML은 난처한 입장이다. 피터 버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수출 규제가 남용될 경우 중기적으로 혁신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자국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체 장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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