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1개 상급종합병원 간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25.9%까지 달라 환자 부담이 2.2배나 차이가 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1개, 종합병원 192개, 총 233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최대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가 났다. 이중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경희대병원(53.5%),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등으로 모두 민간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79.2%),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5%) 등으로 이들 중 8곳은 공공병원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공공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9%, 민간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 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장률의 차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커졌다. 192개 종합병원 사이의 격차는 최대 52.5%로 환자 부담 차이는 3.7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가장 낮은 척추 전문 우리들병원(28.3%)을 포함해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80.8%), 국립암센터(77.8%), 서울의료원(73.4%) 등 절반이 공공병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각 대학병원이 신고한 회계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산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공개 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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