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천·연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주 요건 등을 갖춘 농민들이 기본소득 수령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2019년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리즈’ 2탄이다.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올해에만 총 352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10~12월 석 달분으로 연간으로는 1,400억 원을 넘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수천억 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가를 기준으로 직불금 등 현금성 지원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농민 개인 대상의 현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3.7%이지만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다. 농민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는 6개 시군 중 이천시(51.0%) 외에는 재정자립도가 20%대다. 연천군은 22.5%, 양평군은 22.2%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지자체가 현금 지급에 예산을 펑펑 쓰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농민기본소득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의 돈 뿌리기 경쟁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대군인들에게 3,000만 원씩의 ‘사회출발자금’을,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미래씨앗통장’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정부도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씩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았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것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으므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당장 망국적 포퓰리즘 발상을 접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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