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단념자 수가 6월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 단념자는 58만 3,00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0·30대 청년은 27만 3,000명으로 46.8%에 달했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최근 1개월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6월 실업률이 3.8%에 불과하지만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3.1%에 이른다. 사실상 실업자인 이들이 최대라는 것은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초반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거리로 내몰렸고 청년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중위임금과 비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62.6%로 일본(43.6%), 독일(48.2%), 영국(55.1%) 등을 제치고 최고 수준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타격을 줬다. 여권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 규제 3법’과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노동 3법’까지 몰아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툭하면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투자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고용 대책을 연거푸 내놓았지만 대부분 세금을 통한 단기 공공 일자리 제공에 그치고 있다. 수치에만 집착하는 방식으로는 일자리 쇼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편 등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민간 부문이 나서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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