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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재명 “600조원 예산에서 기본소득 20조원 마련 못하면 무능한 것"

2023년 청년 100만원, 전국민 25만원 지급…19.5조 소요

이재명 “기존 예산 조정하는 것 만으로도 20조원 조달은 충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 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을 제시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첫 적용하는 2023년에 약 20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충분히 집행 가능하도록 짰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총 예산에서 20조원 정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2023년에 처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25만원씩 지급하고 임기 내 점차 늘려 연 100만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은 지급 첫 해에 전 국민(5,000만명 기준)에게 25만원씩 총 12조 5,000억원, 만19~29세 청년(700만명 기준)에게 100만원씩 총 7조원이 필요할 것(총합 19조 5,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 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탄소세) △기본소득 목적세를 제시하며 “신설 세목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기본소득 지급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 만으로 지급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체납 세금에 집중해 징수한 세금이 3년간 2조원이었다”며 “국가 세출을 관리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3% 남짓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 폐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소득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입법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공약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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