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오히려 세 배 이상 늘린다는 에너지 계획을 세웠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데 원전만 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원전 확대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은 10년 뒤 절반 정도로 줄인다. 원전을 대체한다며 탄소 배출이 많은 LNG를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탈탄소’ 전략과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2019년 18%에서 2030년 36~38%로 두 배가량 늘린다.
눈에 띄는 점은 2019년 6%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세 배 이상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본 원전 비중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때 2%까지 쪼그라든 바 있다. 가동 원전 기수도 후쿠시마 사태 발생 직전인 2011년 54기에서 4월 현재 9기로 80% 이상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탈탄소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본 정부도 원전 확대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실제 1㎾h당 원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9g으로 석탄(1,000g)은 물론 태양광(44g)보다도 낮다.
경산성은 초안에서 “이번 에너지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며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원전을 새로 짓는 대신 가동을 멈춘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LNG 발전 비중도 2019년 37%에서 20%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원전 비중이 커지자 1㎾h당 탄소 450g을 내뿜는 LNG 발전을 늘릴 필요성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는 탄소 감축을 서두르면서도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15.8%에서 2034년 40.3%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은 탈원전 기조에 따라 같은 기간 18.2%에서 10.1%로 감소한다. 대신 전력 발전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브리지 전원’으로서 LNG 비중을 키웠다. 실제 발전 능력과 피크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LNG 비중은 47.3%까지 늘어나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많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원전 대신 LNG를 늘리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9차 전력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LNG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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