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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생명수" vs 최재형 "로빈후드 흉내내기"

이재명, 최재형에 "국민 선동하는 구태정치"

유승민도 "이재명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지사의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후보인 이 지사는 24일 “(기본소득이)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고,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기본소득에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렸다. 그는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겨우 1인당 월 8만 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라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다”라며 최 전 원장의 ‘외식수당’ 비판을 맞받아쳤다. 이어 최 전 원장을 향해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며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라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대체 뭐냐’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물었다”면서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마 윤석열 후보처럼,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인가”라며 윤 전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야권에서는 즉각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다”라고 지적하며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따져 물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할 무지·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라고 단정지으며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다.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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