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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폭 뿌리 뽑는다...전국 6만명 전수조사

지난해 여름방학 후부터 1년 간 사례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되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며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만약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이뤄진 전수 조사에서는 지도자, 교사,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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