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계속 감싸고 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도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댓글 몇 개, 조그마한 댓글 조작이 선거 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도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변했다.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다. 따라서 이번 유죄판결은 문재인 정권 정통성의 한 모서리를 흔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의 주요 피해자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 당시 언급한) ‘경인선’의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선거 여론 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태와 유사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5일째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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