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0.36% 올라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도 0.19% 상승률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6%에서 0.20%로 오름폭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규제로 옥죄고 세금으로 쥐어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 고통뿐이다.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에 곡소리를 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집값·전셋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데도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국토보유세’ 운운하며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한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자”고 가세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매겨 현행 종부세보다 훨씬 많은 세액을 확보한 뒤 이를 기본소득 등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현행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쳐야 할뿐더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다. 실현된 이득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과세하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평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와 규제 폭탄으로 외려 집값을 더 올려 국민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질 좋은 민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자 전세 매물이 급증한 것은 규제가 아닌 시장 존중이 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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