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의 65개 국가 전략 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 30~50%, 시설 투자 6~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원천 기술 지원에 비해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자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제 지원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효과마저 의문시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 시설 투자의 기본 공제율은 6%로 업계 요구인 5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개별 기술에 대해 안보 가치 등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붙여 속도전에 나서야 할 전략산업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올려 대상자를 30만 가구나 늘렸다. 86개의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보완 작업조차 거치지 않고 일몰 기한이 연장된 제도는 전체의 62%인 54개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등의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도 ‘반도체 동맹’을 앞세워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만 대기업 특혜 논란에 사로잡혀 몸을 사린다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고급 인재 육성만이 우리 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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