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자신 딸의 친구를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여권 인사 민원 처리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전 장관이 최근 연일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딸의 친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인턴 증명서 혐의를 받는 자신 딸의 친구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3일 “딸의 고교 친구 장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간은 점심 식사가 지난 1시 5분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고 입시용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딸 조민씨 관련 조사에서, 참고인이 검찰 청사에 도착해 당시 세미나 동영상 및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졸업 앨범 등 자료들을 살펴본 뒤 외부에 나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마치 검사가 참고인 조사 전 증언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언급한 것 역시 정권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아내 정경심씨의 8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 또 다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제기한 감찰 민원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한 박 장관은, 장자연 사건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씨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 이혁진씨가 1년 넘게 해외 체류하는 상황에서 범죄인인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두지 못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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