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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이사 걱정 줄었다고?"···'임대차3법' 국토부 자화자찬에 비난 폭주
/페이스북 캡처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SNS계정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자화자찬성 홍보 게시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엔 수백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40대 임차인 B씨의 사례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일에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지만 갱신요구권을 통해 금액을 5%만 인상, 2년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됐다"고 썼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해당 게시글에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뻔뻔하다” “전세 2억짜리가 5억으로 안정됐네요” “한 번 속지” “이정도면 진짜 정신병 아닌가” “성지순례 왔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스타그램에도 “이건 뭐…저 세상 사람인가” “어이가 없습니다” “약올려요? 욕한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제작하는 분도 현타올 듯 일은 해야겠고" “정신승리 하지 마세요” 등의 비판이 줄줄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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