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스마트워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옛 연인이자 중학생의 모친인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부족으로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제공되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2,300대인 스마트워치를 오는 9월까지 3,000대로 늘리고, 내년 1월까지 추가로 700대를 늘린 3,7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주 사례와 같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 실시간 재고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등 첨단 ICT 기술을 신변보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대상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범죄경력과 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자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를 보완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백광석씨(48)와 공범 김시남씨(46)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B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모친인 A씨는 자신을 때리는 옛 연인 백광석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A씨 주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지난 8일과 16일에는 차례로 CCTV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CCTV는 녹화와 실내 모니터링만 가능한 보급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문자가 전송되는 스마트 워치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 부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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