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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임기말 남북 이벤트에 집착 말고 북핵 폐기에 주력하라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13개월 만에 복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부터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소통한 결과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지난해 6월 북측에 의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여진을 딛고 남북 관계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조급하게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19 관련 경제·백신 지원 등이 절박한 북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과 남북 관계 이벤트로 표심을 잡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머지않아 화상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가 누그러질 경우 남북 간 대면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남북 이벤트 쇼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도 2007년 10월 대선을 불과 2개월가량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였으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과도한 대북 ‘퍼주기’ 논란 등의 후유증만 남겼다.



남북한 직통 연락 채널은 1971년 개설 이후 북측의 변덕으로 숱하게 차단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북측은 이런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쥐락펴락하면서 미사일과 핵 무력을 고도화해왔다. 이런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우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북핵 시설 신고와 검증 의지 등을 소상히 담은 북측의 북핵 폐기 로드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단계적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협상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쇼 등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은 속임수에 매우 능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이벤트와 작은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폐기 이행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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