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022년 초까지 용산 미군기지의 25%인 50만㎡를 한국에 반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145만㎡ 부지의 반환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미군 반환 기지의 최대 쟁점인 오염 부지의 환경 정화 비용 분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윤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오전 유선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을 담은 한미 SOF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우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이전·방호 관련 조치가 완료된 구역부터 차례대로 식별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이뤄진 한미 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17년 만인 올해에야 실질적인 반환 작업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0만㎡로 앞으로 남은 반환 기지 규모는 145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약 5만 3,000㎡ 규모인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먼저 돌려받은 바 있다.
문제는 오는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복합 시설을 유치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내년 초에 반환하기로 한 부지가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약 980억 원으로 추산된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환경오염과 관련해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만 명시됐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둔지에서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어 비용을 한국 홀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용산기지 인근 지하수 총 65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42곳에서 벤젠·톨루엔·에틸벤젠 등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이외에도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 그 외 11개 지역은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반환에 따른 부지 용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가 시급한 만큼 용산공원 예정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공원 예정 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5월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한 데 이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복합주택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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