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합의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성명이 29일 채택됐다.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은 부지는 약 146만㎡다.
고윤주 한미 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하고, 오는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합동위원장들은 미국 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국 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가운데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부터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분과위원회는 반환 구역과 사용 중인 구역 경계에 방호펜스를 설치하고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진행하는 등 격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위원장들은 한미 양국 간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공여 협의를 이어가고, 이를 통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SOFA 시설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간 협력을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 공동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은 용산공원 조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2곳 부지 약 5만3,000㎡를 반환 받았다. 오는 2022년 초까지 50만㎡를 추가로 돌려받을 경우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은 부지는 약 146만㎡가 된다. 정부는 원래 2016~2017년에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원 완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렸다. 무엇보다 기지 전체를 반환받더라도 기지 오염 조사와 정화 기간이 예상했던 2~3년을 넘길 수 있어 완공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 그 외 11개 지역은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로 최소 1,000억원대 비용을 한국 홀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둔지에서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용산기지를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6일 용산기지 면적 300만㎡의 20%인 60만㎡를 활용해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사회도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용산기지 이외에도 반환돼야 할 미군 기지는 12곳 남았다. 이는 약 2,295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8배다. 서울 용산구의 수송부(7만㎡)를 포함해 경기 동두천·의정부·평택, 전북 군산 등에 있다. 용산구 수송부는 LH에 양여되고, 평택시의 알파 탄약고는 신도시 건설 부지로 활용된다. 나머지 기지는 대부분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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