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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창간 61주년 사설] 미래 향해 리셋···‘부강한 매력 국가’로 나아가자

기술패권 新냉전…경제·안보 ‘복합 위기’

文정부 ‘역주행’…강국·망국 두 갈래 길

과학기술 초격차·노동개혁이 성장 동력

안보강국이 평화 지켜…“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올해 출간한 저서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도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국제 질서가 ‘신(新)냉전’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는 리셋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미국과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중국은 군사·산업·기술 측면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의 깃발을 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충돌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산업의 지각변동을 앞당기고 있다. ‘탄소 중립’ 과제도 경제 전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경제·안보 등에서 ‘복합 위기’를 맞은 우리는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살아남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때처럼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 독주 정치와 포퓰리즘, 반(反)시장적 규제, 소득 주도 성장, 친노조 정책 등은 ‘한국병(病)’을 더 키웠다. 온갖 규제의 족쇄로 신산업 투자는 지지부진했고 성장률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1%에서 2016~2020년 2.7%로 추락했다. 낮은 성장률과 투자는 고용·분배의 후퇴로 연결됐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등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선심 정책 남발로 국가 채무는 지난 4년 동안 300조 원가량 급증했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전셋값 폭등이라는 재앙을 초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93%에 이르렀다.

미국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의 경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는 저서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에서 “빈곤을 탈피한 경제적 번영은 출산율 저하와 공공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근로 윤리 쇠퇴와 애국심 소멸이 수반되면서 파국을 맞게 된다”고 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더해져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반면 미국·중국 등은 과학기술과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강국의 트랙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새 판 짜기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은 3월 양회(兩會)에서 인공지능(AI) 등 7대 첨단 기술 육성에 “10년간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리셋, 즉 과감한 쇄신으로 ‘부강한 매력 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경제를 부유하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은 동서고금 지도자들의 공통 과제였다. 제2도약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매력 국가’로 진화할 수 있다. 약자도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따뜻한 자본주의로 성숙시켜야 한다. 우선 10~30년 뒤를 내다보는 성장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GNI)을 지난해 3만 2,860달러에서 머지않아 4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강국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동력은 과학기술 초격차와 고급 인재 확보이다.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과학기술로 무장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자동차 등 최소 5~10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추격하기 어려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인텔은 혁신적 기술 개발로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삼성과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전포고 해 반도체 대전을 예고했다. 고급 인재를 적극 키우고 전 세계의 핵심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국내에서 매년 수만 명의 고급 두뇌를 양성하려면 교육개혁 추진과 수도권 대학 정원 폐지 등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해외 두뇌들을 영입하려면 매력적인 ‘인재 플랫폼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급여·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동·치안·보육·교육·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해야 가능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과 인권·공정 등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기본 요건이다.

두 번째 엔진은 노동 개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 ‘노사 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고용 경직성을 깨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노조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노동법을 수술해 노사 대타협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규제 3법 철회 등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를 의식해 마구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고 탈(脫)원전 등 이념에 갇힌 정책도 멈춰야 한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건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므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쳐 핵추진잠수함도 확보해야 한다. 또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이벤트 쇼에 집착하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부강한 국가 건설과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향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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