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졌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탓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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