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울진 경제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당연히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찬걸(사진) 경북 울진군수는 최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국가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랬다저랬다 할 사안이 아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울진군은 한울 원전 6기가 위치한 국내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김대중 정부 시설 우여곡절 끝에 기존 6기에 신한울 1·2호기와 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울진에 건설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는 1년 이상 지연되다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 등에 7,9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전 군수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전을 통해 고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받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은 에너지 정책을 흔들면 결국 기간산업이 흔들리고 민간기업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진은 경북도와 함께 탈원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고용 상실은 물론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의 대량 공실, 식당 폐업 등 막대한 주민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 군수는 “민박·식당·펜션에 투자한 군민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원전특별지원금을 투입해 추진 예정이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지역경제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며 “5년 전 5만 1,700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5만명을 한참 밑돌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현재 울진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원자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
최근 울진은 경북도와 경주시, 영덕군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 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탈원전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법정 소송 등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이 탈원전 피해를 밝히는 출발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울진군은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위법성을 밝혀달라는 국민감사 절차도 밟고 있다.
전 군수는 다만 최근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그마나 다행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1호기는 지난 14일 연료 장전을 시작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구한 4개 조건을 해결할 경우 8개월 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는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원안위의 운영 허가 결정으로 군민 모두가 늦었지만 일단 환영하고 있다”며 “1호기가 가동되면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인력 400명 및 협력 업체 500명의 고용 효과, 연간 약 190억 원의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증대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군수는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도 원안위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심의위원이 원자력공학자나 엔지니어 등 전문가가 배제된 채 에너지 정책에 문외한 환경운동가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군수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활용한 대규모 대안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말했다.
울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관광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정 자연’은 울진이 보유한 대표적인 콘텐츠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와 힐링, 웰니스 관광을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금강송에코리움을 비롯해 울진의 바다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백암치유의숲, 해양치유센터, 후포마리나항만 등을 연계한 관광 산업을 울진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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