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경찰 생활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세종경찰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니 당장 처분할 계획은 없네요.”
최근 기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먹튀’한 경찰공무원 사례를 지적하는 기사를 취재하던 중 한 경찰관에게서 들은 답변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세종에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대답은 특공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운용돼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경찰은 단기 파견자나 순환 근무로 인해 조만간 전출이 예정된 경찰들도 특공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입주를 하기도 전에 타 지역으로 발령받은 이들이 세종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세종 특공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은 부처를 막론하고 여러 기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이 의혹의 대상자이자 공무원 특공 의혹을 수사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맞닥뜨린 경찰의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경찰 특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한 직원은 “경찰에서 먼저 특공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달라고 한 적 없고 최종 승인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며 타 부처에 화살을 돌렸다.
정보공개 요청에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타 기관들이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며 분양자들의 퇴직 여부와 분양 아파트 관련 정보 등을 비교적 세세히 밝힌 반면 경찰은 해당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왔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세종 편법 분양에 연루된 경찰관이 최소 183명 이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세종시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공무원들을 향한 서민들의 분노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이 아닌데 무슨 큰 문제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이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의혹을 거두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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