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백신 접종률 증가가 추가 등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는 만큼 2학기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교원단체 대표들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원 종사자들의 접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결손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원격수업보다는 등교수업을 통해 더 빠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등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당국은 그 동안 2학기 전면등교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돼 현재로서는 전면등교가 불가능하지만 등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학교 문은 가장 빨리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한다’는 원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3단계까지도 전면등교를 하고 4단계에서는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우선 등교를 보장하면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은 “새 학교 밀집도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학교 밀집도에 걸맞은 방역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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