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모든 청년에게 현금이 든 통합 계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박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청년은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취향·취미생활, 전문 분야 교육 등에 충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청년 세대는 (통합 계좌 지원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인적 자본에 증가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져 사회적 자본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공약 설계 배경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실업 상태의 청년 등으로 제한적이고,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 수준이 불충분하다”며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돼 프로그램 접근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국민자산 5억 성장시대’ 국부펀드 전략 △건설 원가 수준의 공급 가격에 103%까지 대출해주는 ‘가치성장주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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