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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기자의 눈]시장 원리 외면하는 변협

◆박호현 성장기업부





“결국 싸게 팔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한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분쟁이다. 변협은 최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3,000여 명의 변호사 중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제출된 500명이 대상이다.



로톡은 2014년 시작한 법률 대리 중개 플랫폼이다. 의뢰인은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한다. 법률 소비자는 다양한 변호사들의 이력과 수임료를 보며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은 더 내려간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익이다. 전체 변호사 2만 4,000명 중 1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변호사들의 참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률 소비자뿐 아니라 변호사들까지 좋아하지만 변협은 그렇지 않다. 결국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급기야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의 갈등은 결국 ‘가격’ 문제다. 최근 안경사협회와 안경 커머스 스타트업 ‘딥아이’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안경의 온라인 유통을 반대한다. 최근 협회는 회원 공문을 보내고 과도한 ‘할인 판매’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요구하며 ‘결국엔 가격’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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