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5일 공개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려면 화석연료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12.9%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3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로 올라간다. 2018년 6.2%에 비해 12배가량 높다. 대신 현재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은 6.1(3안)~7.2%(1안) 수준으로 내려간다.
3안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려면 서울 면적의 10배 넘는 부지를 확보해 450GW 이상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미 정해진 3차 국가에너지계획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정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보다 훨씬 더 높였으니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력 소비량의 2.7%를 충당하기 위한 ‘동북아 그리드’도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동맹국이 아닌 중국·러시아 등에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북한의 송전망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50 탄소 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은 거의 없고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을 통한 수소경제를 확대하려면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착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처와 환경보호 등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에너지 권력 교체’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태양광·풍력 사업 등에 친정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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