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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명낙’ 공방…정태호 “기본주택, 뜬구름 잡는 장밋빛 청사진”

“구체적 계획 부재” 지적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이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뜬구름 잡는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인 이른바 ‘명낙대전’의 여파가 정책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월 67만 원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데, 여태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택지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 공급 자체가 어려운 건데, 더구나 역세권 주변에 10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그것(기본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이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300조 원”이라며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600조 원까지도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없다)”이라며 “막연하게 ‘최신 금융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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